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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시행 관련 법령 안내
작성자 김남형 등록일 14.10.08 조회수 661
첨부파일

<특례법 시행에 따른 주요 (변경) 사항>

신고 의무자

ㅇ 「유아교육법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

ㅇ 「,중등교육법19조에 따른 교직원,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 겸임교사 등

*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및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른 영양교사는 ,중등교육법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포함됨

ㅇ 「학원의 설립,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,강사,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,직원

아동학대 범죄 처벌 기준 강화

아동학대 치사 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
아동학대 중상해 : 3년 이상의 징역

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 확대

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

신고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

아동복지법 시행령 <개정 2014.9.26.>

28(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) 변경사항

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,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·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, 각각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 매년 3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

   

·중등교육법 시행령 <개정 2011.3.18>

31(학생의 징계 )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·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, 도구,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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